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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학술총서

위대한 결정
규범의 일반이론 2

저자/한스 켈젠 , 역자/김성룡(역자)
154*224*30mm | 값 25,000원 | ISBN 978-89-5733-465-2

시리즈명 : 한국연구재단총서
우수도서 : 문광부 우수도서

책소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자 했던 법철학자, 법의 순수성으로 어떠한 자의와 독재도 막으려 했던 헌법학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태평양에 유골을 뿌려 달라고 한 소박한 인간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유작, 『규범이 일반이론(Allgemeine Theorie der Normen)』이 출간되었다. 독일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일반이론을 가르쳐 오고 있는 김성룡 교수가 오스트리아 한스켈젠재단에서 엮어 출간한 그의 유작을 번역, 출간한 것이다.
켈젠의 유작에 어떠한 인위적인 수정도 가하지 않은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본문과 미주로 구분하여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당대까지의 관련 철학자·언어학자·수사학자·종교학자 등이 법 논리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과연 법학과 법규범에 특수한 논리학이 있는지, 법의 논리학과 법적 논증·추론은 어떤 관계인지, 형식논리학과 비형식논리학은 법적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스 켈젠은 이미 우리에게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으로 익히 알려진 법실증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상의 배경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였고, 가치와 믿음의 다양성이었으며, 그러한 다양성의 사회에서의 법과 법 적용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범의 일반이론』은 1979년 켈젠의 사후 유작으로 남겨진 광범위한 원고를 집대성한 저술이다. 무엇보다 켈젠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 규범이론에 천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듯이, 이 책은 켈젠의 마지막 작업이자 규범이론의 총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켈젠의 저술을 넘어서는 최신성과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책은 켈젠의 유작을 집대성한 것이니만큼 기존의 관련 저술에서 단편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번역된 국내의 관련 서적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출간된 켈젠의 저술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국내의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켈젠의 기존의 저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고, 특히 규범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순수법론이나 법단계론적인 접근을 넘어 규범학 일반에 대한 켈젠의 사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사실 국내의 저술이나 외국서의 번역서에서도 규범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자와 학생을 불문하고, 법과 법학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켈젠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더 이상의 새로운 켈젠의 이론은 없다는 점에서 최종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이 책을 일독하는 것은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자 및 역자 소개

한스 켈젠(저자)
1881년 프라하에서 태어나 90세를 넘긴 1973년 버클리 오린다에서 사망했다. 20세기의 가장 주목받는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특히 헌법, 국제법, 법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물을 남겼다. 엘리네크(Georg Jellinek)와 같이 오스트리아의 법실증주의 학파에 속하고, 하트(H.L.A. Hart)와 함께 20세기의 대표적 법실증주의자로 분류되며, 『순수법이론(Reine Rechtslehre)』이라는 대표 저작은 세계적인 명성을 남겼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켈젠은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에 빈으로 이주한 뒤, 1911년 빈 대학에서 헌법과 법철학을 주제로 교수자격논문을 받게 된다. 1917년부터 빈 대학의 객원교수를 시작으로 대학교수의 삶을 시작했으며, 라우터파흐트(Hersch Lauterpacht)와 그로스(Leo Gross)는 그의 대표적인 제자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정책 부서에 참여했고, 1920년 연방헌법의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도 활동했다. 1930년 오스트리아를 떠나 쾰른 대학의 국제법 교수직을 시작했다. 1933년 나치는 그의 민주주의적 성향과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교수직에서 해임한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당시 켈젠을 위해 모든 학과의 교수들이 청원서에 서명할 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바를 거쳐, 1940년 미국으로 망명해 하버드에 정착했으며, 1945년에는 버클리 대학에서 정교수에 임명된다. 오스트리아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지만 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1957년까지 버클리 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73년 4월 19일 심장마비로 파란만장한 짧지 않은 일생을 마감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은 태평양에 뿌려졌다. 철학적으로 마부르크 신칸트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켈젠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명 대학에서 11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정신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방어’라는 자명한 가치는 켈젠의 삶과 학문적 고뇌의 중심에 서 있었다.

김성룡(역자)(역자)
경북대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1996), 독일 뮌스터(M?nster, NW) 대학에서 「부작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인과성의 문제들」을 주제로 법학석사(Magister Legum, 1998), 「형법 제25조 제2항의 공동으로 죄를 범함의 분석 및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주제로 법학박사학위(Doktor der Rechte, 2000)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 일반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법적 논증의 기초』(문광부우수도서, 2006), 『법적 논증론 I』(2009), 『법 수사학』(2012), 『법 이론의 쟁점』(2013), 『독일법』(4인 공저, 2013), 역서로는 하프트(F. Haft)의 『법 수사학』(2010) 등이 있고, 독일어권의 수 십 편의 법철학·이론, 형사법학 분야의 글들을 한국어로 옮겼다.

목차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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